27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권학교 · 차별교육 반대!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희망의 이상현 상임이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특권학교 · 차별교육 반대!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가 답이다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동료 효과’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갈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진 곳이기에 학교는 그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분리교육’, ‘차별교육’으로 학생들에게서 이러한 기회를 빼앗았다. 자사고의 ‘차별 교육’은 ‘특권교육’으로 이어졌다. 가난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귀족학교’,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 팽창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가 답인 이유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자사고는 부모의 재력과 학생의 성적을 중심으로 차별 교육을 하기에,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많게는 연간 2천 5백만원이 넘는 자사고 학비를 서민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입학비율이 극히 적다. 이는 상산고가 감점에 대한 적절성을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일 일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성찰할 일이다. 또한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사고 정책이 얼마나 성급하고 허술하게 출발한 제도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었기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시도교육감 소관이고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 취소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시도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평가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교육 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
최근 한 언론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하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관련자를 조사하여 문책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선을 넘는 개입을 중단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지연과 학연에 얽매여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겨서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항) 조항을 삭제하고 자사고페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분리교육, 차별교육, 특권교육을 극복하고 통합교육, 협력교육, 정의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특권학교·귀족학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
1. 특권학교·차별교육 반대한다. 자사고를 폐지하라!
1. 자사고 폐지 – 일반고 전환 공약, 즉시 이행하라!
1.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다. 교육자치 보장하라!
2019년 6월 27일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교육시민사회단체 일동
< 참여단체 > 총 105개 단체
○ 사회적 교육위원회(39개 단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청소년인권연대, 한국대학생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공동체 징검다리,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희망네트워크, 노동자연대, 다른교육은가능하다, 문화연대, 미래교육포럼,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학생위원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학공공성공동대책위원회
○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6개 단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서울교육단체협의회(32개 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실천교사모임,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28개 단체)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공교육강화 익산연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제지역혁신네트워크, 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전북교수노조, 전북교우회,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기독행동,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북진보광장,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