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위한 청소년 집회 진행했습니다!

“고3에게 무슨 투표권이냐.”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한 정치인의 대답이다.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요즘 애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투표권만은 대한민국에선 ‘19금’인 현실이다. 지난 2016년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자금 모금 과정 속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이 열렸다. 오늘로 14차를 맞는 촛불집회는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우리는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의 가결, 헌법재판소의 재판, 특검의 비선 실세들과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를 향한 수사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다. 또한 박근혜의 퇴진과 비선 실세들과 엮인 수많은 비리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을 이끌어낸 주인공 역시 매주 촛불 혁명을 만들어 낸 국민들이다. 그리고 3개월이 넘는 이 촛불 혁명의 한가운데에는 우리 청소년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촛불 혁명의 주역으로 불리며 많은 어른들이 “대견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거권 뿐 아니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온갖 정치활동이 법으로 막혀있다. 이처럼 그간 대한민국 정치권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청소년들의 ‘미성숙함’이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없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의견은 매주 토요일 쏟아져 나왔던 청소년들의 촛불과 상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우리가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시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들에 못지않게 뚜렷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있다. 행동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촛불에 나서게 했다. 또한 이 믿음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촛불 혁명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바로 선거연령 인하, 참정권이다. 선거권을 포함해,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정말 최소한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이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017년 1월, 전국 교육감들이 선거 연령 18세로 인하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려는 논의에서 보이듯 이미 많은 이들은 청소년 선거권과 참정권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이해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의 입에서 청소년들의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전과 달리 청소년 선거권 문제는 어떠한 주제보다도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5년만 보아도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국정교과서, 2016년 박근혜 국정 농단 까지. 우리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반대하는 것은 촛불 혁명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참정권의 확대를 막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과거의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4.19 혁명이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바꿨던 역사들이 만 18세의 투표권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현 시국에 있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당의 표 계산을 위한 알맹이 없는 선거공약으로써 청소년 선거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결단을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선거권 문제에 대한 의견과 주장을 선거 유세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에서 멈춘다면 거짓되고 치졸한 정치를 하던 이들로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만들어나갈 조금 더 큰 발자국을 위해서, 먼 훗날 역사책에 밑줄 쳐질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동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만 18세 선거권은 끝이 아닌 참정권 확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2017년 2월 4일
박근혜하야 전국청소년비상행동,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녹색당,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청소년위원회, 고양파주 청소년행동, 성남 청소년행동, 용인 청소년행동, 1318 광주희망, 수원청소년공동체 ‘가자’